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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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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그림 투표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cm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당정 갈등’을 불사하며 정풍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10%대 지지율로 표출된 민심 이반을 방치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는 문제 핵심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특별감찰관 도입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드러난 ‘육성 통화’ 공개 이후 나흘간 고심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쇄신안으로는 국정 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한 대표는 모두 6가지 쇄신책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문책 개편, 내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이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공개한 4개 요구에 국정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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