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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관한 원칙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의 시작점이자 현재 논란이 되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MOU로,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받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협의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했다는 내용으로 이날 오전 1시30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시각 미국 에너지부도 ‘미국과 한국, 원자력 협력에 대한 임시 약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이번 MOU가 담고 있는 원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둘째는 양국 민간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금번 성과는...
최근 줄을 잇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체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급 대상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이 장치는 시속 15㎞ 이내 주행 중 가속 페달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도로별 제한 속도 이상 가속하거나 1분당 엔진 회전수 4000rpm 이상의 가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가 총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효과 분석을 맡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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