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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장매매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소씨와 배우자 김용민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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