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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이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열린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견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지난 2년6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체 질문 갯수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질문을 받는대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이 공개된 다음날인 1일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또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전날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이라며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 정도 넘어 사실상 지휘, 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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