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 자유게시판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다.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를 비롯해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주의 30km 구간에만 여행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된 것이다.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곳이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월 말쯤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 북한군을 비롯한 병력 5만명을 동원해 공세를 준비 중이다.여행금지 구역을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 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운항 실증 선박이 출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경남 거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 오토(SHIFT-Auto)’ 출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프트 오토는 ‘삼성중공업(Samsung Heavy Industry)’과 ‘미래 교통(Future Transportation)’의 첫 알파벳을 묶어 만든 이름이다.시프트 오토는 전장 12ｍ로 자동 접·이안, 음성 제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의 여러 기술을 적용한 선박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다른 선박과의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번 출항은 규제 샌드박스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운항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자율운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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