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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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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4일 추가 조사를 받으려고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돈(세비) 거래는 나는 모른 일”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명태균씨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전날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돈을 (명씨 등)누구에게 줬는지 관련해서는 (자신의)회계책임자가 주고 받은 일”이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돈 거래도 알게 됐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기사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전날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의원은 10여분 동안 취재진에게 여러 의혹과는 무관하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고 청사로 들어갔다.전날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당선 후 20여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세비 중 9000만 원을 건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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