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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승리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냐에 따라 미국의 운명은 물론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전 세계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스럽다.이번 미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2016·2020년 대선보다 더욱 첨예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유례없는 박빙 판세 속에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후보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부터 사전투표함 방화에 이르기까지,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는 2021년 1·6 의사당 폭동에서 경험했...
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등 관계자 17명과 법인 3곳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서구 아파트 붕괴 참사를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광장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에는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이들은 202...
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면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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