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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25 21:32본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당시 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8%였다.대통령의 약속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였다. 그제서야 1996년 ‘노동법 개악 날치기 통과’ 이후 신자유주의가 행한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집단적 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명백해졌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일터에서 나가야 했을 때, 그때 이미 노동 내부의 틈은 벌어졌다. 법과 제도, 행정명령이 동원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틈, ‘핵심노동’과 ‘비핵심노동’의 구별은 노동의 위계를 상징하는 기다란 사다리가 되었다.신자유주의가 만든 노동의 위계는 과거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각각의 진입경로가 달랐다. 사다리의 윗단과 아랫단은 각각 다른 진입경로를 통해야 한다. 공채라는 이름의 버젓한 입직경로와, 알바 사이트를 통한 취업은...
지난 8월 임명된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약 122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27억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억원을 신고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11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고위공직자가 아닌 올해 8월2일~9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76명이 대상이다.11월 대상자 중 현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세웅 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24억6425만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등의 토지 367억8520만원과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에 있는 단독주택 89억1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695억4941만원 등을 신고했다.평북 의주 태생인 이 지사는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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