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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사법부 비판 자제령’을 내렸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의식해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 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 사필귀정,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라며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제11차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회의에는 경제공동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북한의 관련 분야 간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도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양측은 지난해 제10차 회의에서 체결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선 군사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관련 협조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서를 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전날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의정서가 도출되더라도 지난해처럼 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에 대해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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