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케이블∼땅 위 통신망 연결시설유튜브·금융·군사통신 등 서비스한·중·일 등 6개국 연결 ‘서해 유일’공항·발전소와 같이 보안도 깐깐신두리 사구로 유명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는 알고 보면 국가중요시설 ‘나’급인 국제통신 관문이 있다. 지난 15일 오전 바닷물이 물러난 갯벌을 끼고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서자 촘촘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상자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6개국을 잇는 총길이 1만9800㎞의 EAC(East Asia Crossing) 해저케이블 ‘육양국(陸揚局)’이다. ‘육지로 올린다’는 이름대로 육양국은 바다 밑 광케이블을 땅 위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국사다.LG유플러스 자회사 데이콤크로싱이 운영하는 EAC 케이블은 2002년 개통됐는데, 일본과 중국·홍콩 방면을 고리처럼 잇고 있다. 전 세계 500개가 넘는 해저케이블 중 한국으로 연결된 것은 11개로, 그중 EAC는 유일하게 서해안으로 들어온다. 박홍태 데이콤크로싱 ...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첫손에 꼽았다.인사혁신처는 21일 인사처 출범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직 지원율 하락의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설문조사는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응답자의 88%인 2만4209명, 국민 응답자의 63%인 1886명이 낮은 보수를 1순위로 선택했다.그 다음 순위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이 각각 1610명(국민), 1만912명(공무원)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꼽는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604명, 2만4087명으로 최다였다.인사처가 향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이라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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