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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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5 05:46본문
우리은행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정기·수시검사를 약 6개월간 이어가고 있고,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최근 1주일 연장됐다. 지난달 7일 착수한 정기검사는 당초 6주간 진행 예정으로, 이달 15일 종료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가 확인 사안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 기한을 연장했고, 필요시 2~4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12월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가 연장되면, 수시검사까지 포함해 금감원이 6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일어나자 6~7월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8~9월 검사를 추가 연장했다. 정기검사는 그 뒤 10월 돌입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적법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67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이 허용한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경찰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상급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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