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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7-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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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면서 형사사건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며 “모두 수사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야당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와중에 형사사건 청탁 의혹까지 터지며 ‘자폭’ 전당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고발전으로 인해 전당대회 이후 여당이 감당해야 할 ‘사법리스크’가 가중됐다는 것이다.CBS 라디오에서 이날 열린 4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며 “책임 느끼시냐, 안 느끼시냐”며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재직기에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50년 만에 없어진 택시부제(개인택시 의무휴업)가 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가 택시부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전 장관 시절에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제도를 폐지하더니, 법인택시업계의 민원이 계속되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17일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택시난이 심야시간에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해 과거처럼 극심하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2022년 이전처럼 자체적으로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그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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