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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7-20 01:11본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장사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국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개정노동법원 도입 입법 서둘러주길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8월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 대법관이 “저의 모든 재판, 특히 노동사건 재판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를 기본바탕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기여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대법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3층에서 열린 퇴임 기념 헌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중 한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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