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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마약에 취해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3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반대편 차로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체포 후 횡설수설하며 “1시간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됐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초 A씨가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음주 운전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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