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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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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석 달 동안 약 16조원을 순매도했지만 한국 채권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연속 순유출됐다.석 달간 순유출 금액은 약 115억9000만달러로, 10월 말 원·달러 환율(1379.9원) 기준 약 15조9930억원 정도다. 특히 지난 9월(55억7000만달러)의 경우 순유출 규모가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빠져나간 데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불확실성, 국내 반도체 기업 전망 우려 등이 작용했다.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은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기 부정’ 과정이었다”며 “내년 봄쯤 (개헌 등)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통치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거대한 전환기엔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해선 정책과 제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임기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야당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 내년 봄쯤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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