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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회사로부터 업무 전반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의 사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현대모비스 사외 하청업체 소속 CKD(반조립부품) 품질관리업무 검사원으로 8~12년 정도 근무했다. 주로 다른 부품협력사들이 현대모비스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외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회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직원들에게서 e메일을 통해 직접·개별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실제 이들의 근태 현황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사외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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