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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7-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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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일명 ‘방송4법’ 입법 강행 계획을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먼저 야당에 방송4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쿠팡·요기요 등 배달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 3사의 배달 수수료 책정 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등 타 배달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지난 3일 플랫폼·자영업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배달 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1주일 만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생안 마련을 앞두고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현장조사는 배민...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8일 TV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맹공했다. 한 후보는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사과드렸다”며 맞받았다.나 후보는 18일 KBS가 진행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을 한 것처럼 말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가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한 후보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다”면서 “그때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나 후보는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개인적 청탁인 것처럼 온 천하에 알리는 자세를 가진 분이 당 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누가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가 싸우겠나”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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