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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추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앞둔 그는 애를 태우고 있다. 김장을 준비하려고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선뜻 지갑을 열 수 없었다. 김장 재료인 무는 물론 쪽파와 생새우 등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배추만 갖고 김장을 하는 게 아닌데 꼭 필요한 김칫소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면서 “생새우는 물론 생굴 가격도 갑자기 너무 올라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겨울 김장 준비에 나선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김장 재료 가격이 급등해서다.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추(20포기)는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5.0% 올랐고, 무(10개)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배가 됐다. 쪽파(2단)는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67%,...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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