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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서모씨와 MBC 기자 임모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매체 출신 서모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대표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 대표의 개인정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됐다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 과정에 임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후 MBC 보도국과 MBC 기자의 주거지, 국회 사무처, 최 의원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해 임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언론탄압”이라며 경찰을 막아서는 등 대치를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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