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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북한이 18일 대남 전단(일명 삐라)이 담긴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풍선에 전단을 담아 보낸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남·북의 전단 살포 대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약 40개의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이 중 20여개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풍선에는 대남전단 등이 담겨 있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북한이 풍선에 전단을 담아 보낸 건 올해 두 번째다. 손바닥 크기의 전단에는 남한에 위협을 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에 미사일을 겨냥한 그림과 함께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듣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영존 불가능!’이라고 쓰여 있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림에 ‘또 다시 도발한다면 력사(역사)를 갈아 치울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드론) 사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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