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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5 17:41본문
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마을별 특색있는 환경 보전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 마을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해당 활동의 장려를 위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형을 구축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습지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사업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 존치 등에 국한됐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곶자왈과 오름의 생태 정화, 교란종 관리, 하천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을 면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 · 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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