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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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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 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첫 행사를 대구에서 열고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2일 오후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탄핵다방 1호점’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줬다.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끝내는 문제는 ‘보수를 심판한다’, ‘진보를 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무능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저는 자기 배우자보다 나라를 먼저 앞세우고, 품위와 상식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생생하게 공개된 윤석열·김건희 부부 목소리와 문자에서 품위가 느껴지느냐. 부끄럽다”고 했다.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퇴진·탄핵은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장해왔고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로 대구를 택했다”며 “많은 분이 말렸지만 ‘보수의 성지’, ‘야권의 험지’라는 이곳에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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