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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단독부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방심위에선 여야 위원 간 합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단독부의권 개념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들에 대한 자의적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위원장은 3명으로 황성욱 전 위원장 직무대행(현 방심위원)이 39건, 류희림 위원장 5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26건이었다.류 위원장 이전 위원장들은 위원장 단독 부의에 대한 규정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정 전 위원장이 단독부의권을 사용한 당시에는 여야 위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됐다. 2022년 11월8일·15일 방송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록엔 방송소위 위원 5인 중 윤성옥 야권 추천 위원을 제외한 4인이 이태원 참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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