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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7-05 21:34본문
인구전략기획부서 이민청 신설 여부도 검토정부가 이달 발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정무장관직 신설안이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설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무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고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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