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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 지원금, 보조금 등 오용에 대한 환수 사전 절차로 지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반환금과 제재금, 그리고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의 상금까지 합치면 총 환수 규모는 약 90억원에 이른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환수 시한은 없지만 즉시 시행할 생각이다.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규정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다만 회장 해임도, 관리단체 지정도 최종 권한은 문체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
“소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폭염을 겨우 견뎌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돈다니 죽을 노릇이네요.”지난 29일 찾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70대)가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소 5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올 여름엔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폭염에 가축들이 상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애가 탔다.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려나 했더니 전염병 공포가 덮쳐왔다.전국 곳곳에서 가축전염병이 고개를 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위기단계가 현재 모두 ‘심각’이다.럼피스킨의 경우 경기와 강원 등에서 이미 17건(10월29일 기준) 발생했다. 충남에도 지난 25일 한우 18마리를 사육하는 당진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