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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까지 높이는 당뇨망막증을 예방하는 데 비타민A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 연구팀은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이 있더라도 합병증인 당뇨망막증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들을 혈중 비타민A 수치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연구결과, 혈중 비타민A가 가장 높은 그룹의 환자들은 가장 낮은 그룹 환자들보다 당뇨망막증을 앓는 비율이 약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방 효과는 특히 60세 이하 연령대와 남성에게 더욱 두드러졌다.연구진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비타민A의 항염증·항산화 작용이 당뇨망막증 예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실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증식성 당뇨망막...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넓고 깨끗한 한강을 보며 감탄하곤 한다. 한강의 야경은 대표적인 서울의 볼거리자 명물이다. 다만, 한강의 영어식 표기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 혼동을 겪곤 한다.서울시는 19일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며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강의 영문 표기의 경우 현재 방송,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Han River’(한 리버)와 ‘Hangang River’(한강 리버)가 혼용 사용되고 있다. 시민들도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헷갈린다.시는 한강공원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공식적인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한강 리버)로 일원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