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지니2 > 자유게시판

밀리의서재지니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한강 수계인 경기 고양 창릉천과 파주 문산천 등에서 20년 만에 멸종위기 어류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댐이나 보 같은 인공구조물이 없는 하천인 덕분에 흰수마자가 돌아올 수 있었지만 환경부의 하천 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코코리아 등은 지난달 24일 창릉천에서 흰수마자 1개체, 26일 문산천에서 24개체 등의 흰수마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김포 동부간선수로에서 1개체, 파주 눌노천 하류에서 2개체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파주에서 실시될 생물다양성탐사(바이오블리츠) 사전조사를 통해 발견됐다.모두 경기도권의 한강 수계에 속하는 이들 하천에서 흰수마자가 확인된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창릉천, 문산천 등 한강의 소하천에서 과학적 조사에 의해 이 멸종위기 어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과거 한강 수계에는 하류와 지천 일부에 흰수마자가 서식했었지만 난개발과 수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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