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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20 17:14본문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제4회 한국아동문학 신인문학상 당선자로 동시 부문에 장서인씨(57), 동화 부문에 김은주씨(57)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선작은 장씨의 동시 ‘계단 앞에서’ 외 2편과 김씨의 동화 <몽골소년 자르갈>이다.‘계단 앞에서’는 “계단을 무서워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글쓴이의 생각이 감성적으로 담겼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글쓴이의 따뜻한 마음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협회는 <몽골소년 자르갈>에 대해 “주인공 자르갈을 통해 문자 언어의 중요성과 문맹의 서러움을 그린 주제가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 당선작은 ‘한국아동문학’ 제41호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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