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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01 04:36본문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캐물으면서 “밀실행정” “졸속안”이라고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이전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냐”며 “보정심 회의록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증원을 통보했다. 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게 맞냐”고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일·박민수 복지부 1·2차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00명 증원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비공개로 했다가 보정심 발표 이후에 바로 확정 발표했다. 이걸 보고 밀실 행정이라고 한다...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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