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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15 11:21본문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대부분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 반팔·반바지 한두 벌로 혹한 견뎌‘포크 나눔’에 이어 두 번째 캠페인나보다 힘든 사람 ‘약자’라고 생각‘야’ 아닌 진짜 이름도 찾아줘야죠“장롱 다이어트 하세요.”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52·사진)이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지원 행사’는 문 센터장이 제안하고 전남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5일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안 입는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놓으면 센터가 이를 수거해 11월9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에 오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에요. 더운 나라들이죠. 특히 계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길어봐야 8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죠. 그래서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 한두벌 정도만 가지고 와요.”‘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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