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탄 어선이 사라졌다?” 급박했던 해경 결국 ‘해프닝’으로 > 자유게시판

25일 오전 해경이 수색에 나선 위치 소실 어선이 인근에서 무사히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원 12명이 탄 어선의 위치신호가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악의 경우 침몰까지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상선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하며 즉시 헬기와 함정을 해상으로 파견했다. 수색 결과 다행히 단순 연락이 두절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확인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5시45분쯤 목포어선안전국으로부터 진도 선적 46t급 통발어선 A호의 위치신호가 소실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24일 오후 11시16분쯤 차귀도 서방 110㎞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끊겼다. 해경대형함정이 무선 통신으로 수차례 호출을 시도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다.
A호에는 선원 12명(한국인 7명·인도네시아2명·베트남 3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해당 어선이 침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바로 300t급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3대를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함정과 헬기의 수색이 진행되던 중 A호와 목포어선안전조업국간 교신이 이뤄졌다. 어선은 차귀도 남서방 244㎞ 해상에서 항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들의 건강에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의 침몰에 대비해 13척의 함정과 해군 항공기 1대를 포함한 항공기 4대, 예인선 등을 비상소집하고 대대적인 수색 준비에 돌입했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덕수 국무총리도 해경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에 인명 구조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해경 해당 어선의 위치신호가 소실된 이유 등에 대해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은 하루 1회 이상 위치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출항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위치통보 보고 의무가 있었던 만큼 위반사항은 없다면서도 어선위치 발신 장치가의 최대 송수신 거리를 넘어서 신호가 표출이 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무선통신도 연결이 안됐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6일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이슈를 재차 내세우며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당장하겠다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이상의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청구인인 최모씨는 동생 부부가 치매를 앓던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모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최소화 원칙,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의 친밀한 전통적 가족·친족 관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 취지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족·친족 간 실질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되기도 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범죄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친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장애인 등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친족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 요소로 하는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란 취지에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을 때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