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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6-29 21:41본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최임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차별 적용 논의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맞섰다.최임위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논의 진전을 위해 사용자 측이 구체적 안을 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에 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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