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캐시 박 홍 “제도와 역사 주목하면 차별이 보인다”[2024 경향포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캐시 박 홍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대담에서 ‘모범 소수자’ 신화를 언급했다. 모범 소수자는 근면하고 우등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자를 뜻한다. 미국계 아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범 소수자 신화는 다른 소수 인종을 낮춰보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모범 소수자는 홍 교수의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 분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이 편향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쌓였다며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 전세 대출은 자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출생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반대하면서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 추진방향 토론을 진행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자문단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문단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보호법’을 포함한 제도·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약자 지원’보다 약자라는 지위를 근본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자문단 방향은 그 반대라고 했다.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약자 대책은 그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안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데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과 같은 법리상 문제점,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된 사안이라며 일관되게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 이를 노조법 자체를 폄훼하거나 약자 지원정책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