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자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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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6-29 22:31본문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팔로워 구매 법관에 임용됐다. 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팔로워 구매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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