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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짜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는 4일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 37억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40대 A씨와 30대 의사 B씨, 브로커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까짜 환자와 한의사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2개월간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서울시는 어린이 안경 구입비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앞서 올해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신청에는 총 1만4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4차 접수는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yak.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신청 시 어린이 눈 검진(시력검사)과 안경 구입시 최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안경 업체(단체)는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으뜸50안경, 안경매니져,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등 5곳이다. 이들 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