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임시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야가 특검법 반대·찬성으로 뚜렷하게 갈렸던 구도에 균열이 생긴다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중이 사실상 ‘특검 거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관망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 부여한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며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지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추후 정부·여당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을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면도 있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제안한 건 진일보한 결정이긴 하다면서도 (특검법 처리) 시간을 늦추는 등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밝힌 제3자 특검 추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다르다며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했고 그렇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 민주적 통제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의 특검 반대를 당론 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제안으로) 국회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데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는 식으로 절충안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