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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6-2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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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ݡ��̡��Ȱ��ſ졡��.��̷��ϴ¡��,��Ρ��ࡡ�ø��¡��ó��鸮��.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음주 회식을 해 직무에서 배제된 최전방 육군부대 사단장이 결국 보직 해임됐다.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1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직무에서 배제된 지 11일만이다.1사단장은 지난 1일 주요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6월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있어 대남 오물풍선이 예상된다”며 각급 부대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 당일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오후 8시45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1사단장의 음주 회식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육군은 이튿날 그를 직무배제했다.신임 1사단장에는 양진혁 준장이 보직됐다. 1사단은 지난 21일 양 준장의 사단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 사단장의 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육군 1사단은 경기 파주시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임진강 인근과 공동경비구역(JSA) 등의 경...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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