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게스탄 참사 부른 ‘푸틴의 철권’ > 자유게시판

145명이 숨진 모스크바 테러가 벌어진 지 3개월 만에 러시아가 또 무차별 테러에 노출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대적인 탄압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취약해진 안보체계가 극단적인 참사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전날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으로 총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명은 경찰이며, 이번 테러 가담자 6명은 모두 사살됐다. 이들은 수도 마하치칼라를 포함한 주요 도시 두 곳에서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 경찰서를 불태우고 총격전을 벌였다. 다게스탄 당국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총격범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타스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들은 한 국제 테러조직의 지지자라고 전했고, 지난 3월 모스크바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우리의 형제들이 건재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번 테러가 이슬람국가(IS) 북코카서스 지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은 러시아에서 가장 갈등이 큰 지역 중 하나다. 약 320만명 인구 중 95%가 무슬림인데, 유대인 공동체와 기독교 소수민족도 함께 살고 있어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 환경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경을 맞댄 체첸 자치공화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일으킨 소요가 이곳까지 번지면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력의 테러가 반복돼 왔다. 2004년 베슬란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반군의 테러로 어린이 186명을 포함해 330명이 숨진 사건은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지난 20여년간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맞섰다. 인종적·종교적 긴장을 줄인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분리주의 세력을 화장실에서도 소탕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잔혹하게 진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탄압으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오히려 몸집을 키웠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CNN은 푸틴은 탄압으로 이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론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테러 억제는 1999년부터 집권한 푸틴 대통령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지만 이번 테러가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구겼다고 꼬집었다.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돼 국내 테러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유라시아 담당인 타나 록시나는 다게스탄은 보안 요원들이 파견돼 있지만, 러시아 당국의 자원과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쏠린 탓에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처참한 실패라고 분석했다.
세르게이 멜리코프 다게스탄 공화국 정부 수장은 이번 공격이 해외에서 지시된 것이라며 서방을 배후로 지목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서 교육감 처남과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위증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 등 3명을 지난 20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전 변호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법정 위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1시간여 동안 이를 연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주 브뤼셀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두고 첫 대화를 한다. 양측의 전략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은 EU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EU가 전기차 관세 부과를 취소하면 중국 내 대형 유럽차의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EU산 승용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폭스바겐그룹, BMW그룹 등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중국은 앞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7.4~38.1%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유럽산 고배기량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독일 자동차 업계는 EU의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했고 독일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관세 부과 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EU가 당초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한 날인 다음달 4일 이전에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U가 관세 부과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중국 주재 독일 상공회의소의 막시밀리안 부텍 이사는 중국이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7월4일까지 예비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은 0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5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뉴챔피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과 같은 퇴행적 행동은 세계를 ‘파괴적 소용돌이’로 이끌고 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