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발 ‘채 상병 특검법’에…민주당 ‘신중’, 혁신당 ‘거부’ > 자유게시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법 처리 지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식 특검’ 추진을 ‘오답’으로 규정해 평가절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은 (그간의 여당 입장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추진 시기 등과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너무 늦다라며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통신기록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특검의 추천권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이한 발상이라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대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구차하게 조건을 붙여가며 특검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에 동의해달라며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튀어보려고 (특검법을) 던져본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한 전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의견도 있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에 회부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또 발의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한동훈안’에 합의해 본회의 의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이번 제안이 특검법 정국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안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힘을 실으면 자칫 특검법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제안을 받아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함정이다.
반면 여당의 차기 주자가 특검법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여권의 총선 지휘자였던 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 위원장이 특검법을 계기로 전면에 부각되는 상황도 일부 긍정적이라고 본다. 한 전 위원장이 부각될수록 여권이 ‘참패 책임론’ 논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 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오답을 냈다며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하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수사팀이었던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 특검임을 잊었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당을 ‘폭망’시키는 바람에 만들어진 108석으로는 한동훈식 특검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팔이’는 또 한 번의 ‘셀카 놀이’라 비난하기도 했다.
혁신당의 강경 비판에 그간의 악연도 작용했을 거라는 시선도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그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정계에 입문한 뒤 한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린 뒤 당론 1호 법안으로 한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토록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한동훈 특검’도 발의하신다면 충분히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