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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6-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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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편집2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지난달부터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본 서울 시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서울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서울시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접수와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모든 창구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이에 지난 5월 이후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사실 조사서와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해 오는 8월9일까지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비 등을 실비로 보상할 예정이다.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제도’를 지난 18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였으나 감면을 신청하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도 내야 했다. 중증장애인은 이동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난달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32만1285가구 중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가구는 24만3683가구로, 75.8%만이 신청했다. 24.2%는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것이다. 같은 달 중증장애인은 10만5364가구 중 6만4717가구가 감면을 받아 그 비율이 61.4%에 그쳤다.서울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내 온라인 민원 신청,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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