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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06-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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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주식 저출생 대책의 핵심인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13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위원회 구조라는 지적이다.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지난 21일 발족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근무형태·휴가,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다룬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노·사·정 위원 7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과 류제강 정책2본부장이,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국회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계자들이 핵심 의혹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과의 통화…신범철 “회수 관련”, 이종섭 “답변 불가”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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