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무인기 논란에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 > 자유게시판

한국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됐다는 우려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재명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최고위원은 “안보상황점검단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인을 전후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점검단에 속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ㄱ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ㄱ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당시 출동했던 ㄱ씨와 순경 ㄴ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ㄱ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권총과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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