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캐시 박 홍 “제도와 역사 주목하면 차별이 보인다”[2024 경향포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캐시 박 홍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대담에서 ‘모범 소수자’ 신화를 언급했다. 모범 소수자는 근면하고 우등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자를 뜻한다. 미국계 아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범 소수자 신화는 다른 소수 인종을 낮춰보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모범 소수자는 홍 교수의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 분들은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이 편향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쌓였다며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일시지급 사유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분담금 용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연금 지급 기준인 주택 가격도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검토 중이라고 했으나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노후소득 보장용인 주택연금 취지에 맞지 않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흥행을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에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일시지급 사유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분담금을 포함하고, 주택 가치(시세)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는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다.
국토부는 고령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주택(토지) 소유주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과거와 같은 높은 개발 이익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업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주비와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러워 개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주택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지급 사유를 확대하면 전국 모든 정비 사업 대상에 적용될 수 있어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주택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흥행을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연금은 공기업(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서 개인의 재산 가치 상승이라는 재건축에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 구조가 담보물건인 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가입자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재건축 후 자산 가치를 재산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은 주택연금 제도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내려가도, 가입자가 오래 살아 연금지급액이 평균보다 많아도 가입자가 기금 손해액을 물어내지 않는다면서 가치 재산정을 주기적으로 하면 주택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 흥행을 위해 주택연금을 희생양 삼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는 25일 공모지침을 내고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해 보안성을 높인 가상사설망 ‘U+ PQC-VPN’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23일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U+ PQC-VPN’이 동일 종류 제품 중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PQC-VPN은 인터넷 회선 대역폭에 따라 8종류 솔루션이 있으며, LG유플러스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생겨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 가상사설망은 지사와 본사 간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기업에 유용하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양자내성암호(PQC)는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빠른 양자컴퓨터로도 해킹하기 어려운 암호 알고리즘이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보안 위협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가상사설망(VPN)은 두 객체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만든 가상의 통신망을 말한다. 이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에 PQC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 PQC-VPN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국가 암호체계 전반을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