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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5 03:27본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VIP 격노설의 진위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다.그러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사령관은 국감에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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