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 자유게시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베트남 방문 중 (그럴 경우) 러시아도 한국 지도부가 좋아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북·러 군사동맹 부활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공격용 무기에 앞서 ‘방어용’ 지대공 무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강 대 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치 상대에 러시아까지 추가된 것이다.
푸틴 대통령 언행은 전형적인 강대국의 ‘강압’ 논리다. 한·러관계를 중시한다면서도 한국에 위협적인 북·러 군사동맹을 맺고는 이렇게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이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본다.
다만, 그 대응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반대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간접 지원을 해왔다. 155㎜ 포탄만 100만발 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간접 지원도 전쟁 장기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팔아 돈을 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됐지만, 아직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 등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았다. 향후 상황은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전 세계에 신냉전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한국만 자유롭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적을 만드는 것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접근은 적을 늘려온 과정이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러 우호관계 30년 역사를 한 번에 날려버렸다. 지난해 7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맞서 북·러가 전격 관계 복원에 나선 뒤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북·러가 군사동맹 부활로 치닫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국령 사이판서 62개월형 선고받을 예정…영국 교도소 복역 기간 인정해 석방모국인 호주의 바이든 설득에 협상 급물살…국가 안보와 언론 자유의 화두 던져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대량 유출해 ‘세기의 폭로자’라 불린 위키리크스 사이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미 정부와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며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군사·외교 기밀문서 유출 등 혐의를 받는 어산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그를 석방하는 조건의 ‘플리바게닝’을 했다고 보도했다. 어산지는 26일 미국령 사이판의 법원에서 62개월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다만 어산지는 징역형 판결을 받더라도 미 법무부가 영국 교도소에 갇혀 있던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석방된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이판으로 정해진 이유는 어산지가 미 본토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가 석방될 장소인 호주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2006년 전 세계 국가 기밀을 폭로하기 위한 인터넷 매체 ‘위키리크스’를 만들었다. 2010년 일어난 중동 등지의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도 이 사이트에서 정치 지도층의 적나라한 부패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은 2010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외교·군사 기밀자료 수천건을 폭로하면서다. 유출된 정보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을 비롯해 11명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살해한 사건 등 미군의 굵직한 비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호주 출신인 그는 미 육군 정보분석가 출신의 첼시 매닝을 통해 이 같은 기밀자료를 입수했다.
폭로 이후 어산지는 긴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2010년부터 스웨덴 당국은 성폭행 혐의로 영국에 있던 그를 송환하려 했다. 그러자 어산지는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망명했다. 그사이 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간첩법 위반 등 총 18건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을 경우 최대 17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기소 이후 에콰도르 정부가 2019년 어산지의 망명을 철회하자 영국 경찰은 대사관에 들어왔으며, 어산지는 영국 법원의 스웨덴 송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어산지는 체포 이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까지 런던 남동부에 있는 벨마시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미 정부와 어산지는 영국 법원에서 범죄인 송환을 두고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미 정부는 영국 법원에 어산지를 자국으로 송환해달라며 제소했고, 어산지 측과도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어산지의 기소를 중단해달라’는 호주 정부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협상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의 폭로는 ‘국가 안보’와 ‘언론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물음을 전 세계에 남겼다. 시민단체는 그의 폭로가 공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 행정부는 그의 폭로로 파병 군인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안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부고발 신화와 함께 세계적 주목을 받은 어산지의 도피행각이 끝난다. 미국, 유럽, 남미, 호주 등 여러 대륙에 걸친 갈등도 일단락된다.
위키리크스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어산지가 이날 구치소를 나와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위키리크스는 정부의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폭로 기사를 발행해 권력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었다며 줄리언은 편집장으로서 이러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