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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4-06-26 02:15본문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갱신·확장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난 3월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사실 이 안건은 2월, 제4차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파행되면서 논의하지 못해 재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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