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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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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김 여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문제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원짜리 명품백이나 500만원짜리 (돈)봉투는 수사를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되는 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 번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진 헌법과 법치의 정신”이라며 “누구한테는 엄정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이 법치일 수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강조하며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집중해 재판을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 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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