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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4-06-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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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ٶ�¡��.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하향식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 권다영 입법조사관보와 차동욱 입법조사관은 21일 발간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와 해외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가 담겨있다.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이다.연구진은 이를 두고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제4조 1항을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며 “차등적용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업종별 지불능력 차이 때문에 차등적용...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4차 브리핑을 열고 오후 5시 기준 화성시 서산면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초기 발견된 1명을 포함해 1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전신화상·안면화상), 경상자는 5명이다.소방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앞서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2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중복 집계 등 오류가 있다며 실종자를 21명으로 정정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시신은 2층 곳곳에 있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며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종자들은 모두 최초 화재가 시작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공장 2층에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소방 관계자는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2곳 있었는데 잠겨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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