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톨릭의대도 휴진 보류, 빅5 휴진행렬 멈추나…정부 “6월까지 비복귀자 사직처리해달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의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사실상 중단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 이탈로 네달 넘게 지속돼온 의료공백 사태가 이달 말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휴진 형식의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면서도 휴진보다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무기한 휴진의 시작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톨릭대 병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은 계속할 것이라며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82%였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성모병원마저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면서 ‘빅5’ 병원들의 집단휴진 흐름은 주춤하게 됐다. 오는 27일과 7월4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와 아산병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정간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난제는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월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하려면, 지침상 7월 중순까지는 부족 인원을 파악해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처분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대로면 사직 전공의는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하반기(9월 1일 시작)나 내년 상반기(내년 3월 1일 시작) 전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까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하반기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 가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촌 소멸위기를 해소하려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7.0%, 3.9%, 24.7%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농·귀어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명부, 어업경영체명부 등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은 이 같은 농·어업 종사자 외에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을 뜻한다.
귀농·귀촌 가구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 이동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는 612만명으로 1974년 529만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다. 실업자 수 감소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도시는 전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비 4만4000명, 농촌은 2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귀농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용률이 2022년 44.5%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한 것도 요인이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가구마저 감소한 데 따라 농촌 소멸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수는 지난해 9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매년 큰 폭으로 높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은 2017년 230억원에서 2022년 453억원으로 97%가량 늘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