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보험기금 ‘적자’…육아휴직급여 재원은 어디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재정당국이 고심 중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적립금이 적자 상태라,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는 ‘허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급여체계 재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1800만원인 연지급액 상한도 231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이 반영되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6964억원이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예산을 올해 1조986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문제는 늘어난 급여 지급액을 어떻게 충당할지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빼면 실적립금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당장 지출을 늘리기에는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재정당국은 아직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전입금 명목으로 연간 4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전체 육아휴직 급여액 예산 대비 2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위한 별도 기금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 폭은 19조2000억원 커졌다.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이런 탓에 정부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노사가 낸 세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없는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제 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깎아먹기라며 과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될 때도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한다 해놓고 보험료율만 올린 적이 있어 이번 발표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웃돈 지난 19일 낮 1시. 제주는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 제주 동쪽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옆 행원 해안가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는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었고, 행원 인근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천천히 회전했다. 풍력 발전기에서 나온 전력 일부는 제주에너지공사 ‘탄소 없는 섬(CFI) 미래관’ 옆에 있는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로 흘러가 수소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말한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무탄소 수소’로도 불린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행원에 3.3메가와트(㎿)급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했다. 이 시설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약 16㎞) 떨어진 조천읍 함덕에는 그린수소 충전소를 마련했다. 행원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튜브 트레일러에 담겨 함덕 충전소로 옮겨진다.
함덕 충전소에서 수소를 채운 그린수소버스는 지난해 10월23일 일반 시민을 태우고 처음으로 도로를 달렸다. 국내에서 처음 그린수소가 상용화한 날이었다.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과장은 실증 사업 과제를 마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범운행을 거쳐 제주시내에 있는 한라수목원을 오가는 정규 노선에 그린수소버스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그린수소 버스 5대가 운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9대로 늘리고, 올해 안으로 2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원 그린수소 생산 시설의 최대 생산 용량은 하루 1ｔ이다. 수소버스는 수소 35㎏을 주입할 수 있는데, 수소가 바닥나기 전 매번 약 20㎏을 주입한다. 대략 계산해보면, 하루 동안 풍력 발전기 3대가 돌아가면 400㎞ 노선버스 50대를 충전하는 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행원에서 이동해 함덕 충전소에 도착하자 ‘지잉, 치킥’과 같은 기계음이 연속적으로 들렸다. 튜브 트레일러에 실려온 수소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천연가스처럼 수소도 액화로 운송하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아직 관련 기술이 상용화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기체 상태로 압축하는데 튜브 트레일러에는 약 200바(bar)로 압축돼 담긴다. bar는 기압 단위로, 해수면 근처에서 측정한 일반적 대기압이 1bar다. 200bar는 1bar의 20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함덕 충전소는 수소를 2회 압축해 약 870bar로 보관한다.
버스 1대를 완충하는 데는 약 30분이 걸리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넥쏘는 약 5분이면 가능하다고 현정헌 함덕그린수소충전소장은 설명했다. 충전 비용은 무료다. 고 과장은 제주에는 아직 수소 차량이 거의 없어 찾아오시면 무료로 주입해주고 있다며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그레이 수소도 ㎏당 1만원가량 한다. 여러 가지 검토한 뒤 오는 9월 이후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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